법령 노동조합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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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9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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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지석	# 변호사 (상위 10) 1 차윤성 1 한동영 1 김익현 1 권두섭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5, 2022. 11. 24.
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2호다목위헌소원
  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0, 2018. 5. 31., 헌법불합치
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